“열린 행정… 맞춤형 조달서비스 실현한다”
조달청 발주 26조규모 전체 22% 차지 영향력 지대
페이퍼컴퍼니 근절… 신용평가 실시․기술자 보유기준 강화 
천 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의 정부 공사계약제도 업무 중점 추진방향이다.
천 국장은 현장중심의 열린 계약행정,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계와 잦은 만남의 자리를 갖고 있다.
여기서 그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열린 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턴키제도의 개선이다. 이와 관련 천 국장은 “사실 턴키는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이 무색해지고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도출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우선 50명으로 구성된 상설 심의위원을 위촉, 제도 자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소신있게 추진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또 최저가 방식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입찰자가 설계서를 검토해 물량내역을 산출하고 입찰단가와 금약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선, 건설사의 견적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격심사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국장은 “무엇보다 페이퍼 컴퍼니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공사를 100억 미만으로 축소하고 모든 공사에 신용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기술자 보유기준 확대 등으로 개선해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보완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건설공사 수주총액 118조7,000억원 중 공공부문이 58조5,000억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달청 발주공사는 26조 3,600억원으로 22.2%에 달한다.
이는 결국 건설산업계가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정부 공사계약제도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사계약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이를 제도화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천 룡 국장이 서 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업계 스스로 기술개발 의지가 앞서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공사계약제도의 현실적인 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화를 리드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 대학원을 나온 그는 지난 84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후 재정부 국유재산과장, 국고과장을 지낸 국고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05년부터 조달청으로 옮겨 국제물자본부장, 정책홍보본부장, 인천지방조달청장, 구매사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첫 인상에서 여유있고 푸근한 모습처럼 산업계의 현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서 한국건설 선진화를 기대해 본다.
김광년 기자 kld@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