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 기사회생할까?
‘토지리턴제’ 기사회생할까?
  • 김영삼 기자
  • 승인 2010.06.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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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어려워 제도 효용성 떨어져, 효용성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미분양 토지 계약자가 일정 기간 뒤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물론 납부한 토지대금에 연 5%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토지리턴제’를 파격적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LH로부터 미분양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1∼2년)이 경과하면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도 연 5%의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LH가 야심차게 만든 ‘토지리턴제’는 아직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어려운데다 건설사의 구조조정 회오리까지 불고있어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이에대해 LH 경제자유구역 사업처 박인서 처장은 “지난해 7월 토지리턴제가 시행된데다 이토지대금 이자 역시 올 5월부터 시작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변에 이 제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가 좋아진다면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직까지 ‘토지리턴제’제도는 전남 광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땅값 하락 시 토지매입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에 대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분양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워낙 안좋아 제도 자체의 시기와 적절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와관련 LH 토지판매보상기획처 안유진 팀장은 “업계 반응도 좋고 대단히 파격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경기를 떠나 리턴제는 실제로 리턴이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며 “설사 리턴이 된다하더라도 국책사업에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LH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토지리턴제’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