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안별로 운영돼 오던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정리했다.
도시기능과 미관의 증진, 토지이용의 합리화,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특정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다.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계획과 함께 대지내 공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담아야 하며,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시가화용지의 약 20%에 달하는 232개소 70.4㎢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합·정리 추진배경은제도가 10년 동안 운영돼 오면서 작성된 90여개의 내부지침 중 용도폐기가 필요한 지침을 정리하고, 유사지침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내용이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 알기 쉽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고, 최근 경관법 제정, 녹색 친환경 및 무장애 도시건설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목표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하나로 통합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책으로 만들어졌다.
약 270쪽 분량으로 크게 3부로 구성된다. 계획수립 부분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부)과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부)으로 작성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부분은 3부에 별도로 작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기준에는 관련 내부방침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과정 외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친환경과 무장애 등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며 "특히 인사동, 명동지역과 같이 기성상업지 환경정비형 기준과 서울휴먼타운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등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정리된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매뉴얼의 기능과 함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기준의 위상을 가지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행된 책은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배포될 예정으로, 앞으로 신설되는 사항들은 추가 보완해 기준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