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국민참여, 안전정보 어우러져야 안전보장
‘안전’할 때 ‘안전’을 생각하는 평상시 안전의식 중요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보면, 먹고 마셔서 생명 유지를 하는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시급하게 충족시키려는 욕구로 정의되어 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본능이다. 안전은 개인을 포함한 국가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두는 사안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미묘한 점이 있다.
사람은 대체로 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재난, 재해, 시설물 붕괴, 공사장 사고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열심히 살펴보지만 대책에는 무심하다.
아이티 지진 때를 생각해 보라. 사람들은 정작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편이다.
아이티 지진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에 화들짝 놀라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규모 7.0 지진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에 지진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다들 느꼈다.
하지만 정작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모른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인데도 말이다.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진 대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을 배포했다. 또한, 연말까지 ‘소규모 건축물 내진 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는 주요 시설물 지진방재대책이다. 댐, 터널, 철도, 교량, 공항, 항만의 경우 지진 규모 5.4~6.5에 대한 내진성능을 7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했다.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11개 시설물(도로 교량, 도로 터널, 철도 교량, 철도 터널, 도시철도, 공항, 항만, 댐, 건축물, 국가하천수문, 공동구)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공항과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첫째를 주목해 주길 바란다.
시설물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종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주요시설의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 이력 등 안전관리 현황을 인터넷(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에 공개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무상 안전점검 범위를 기존의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양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4대 강 살리기 사업,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등 여러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를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중 점검시행 후 발주청 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 시행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호응해야 시설물 안전 문화가 일상생활로 뿌리내린다. 이제 성숙한 국민으로 돌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훈련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고 싶다.
안전은 각종 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또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교육장에 가면 여러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가 닥쳤을 때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해볼 수 있는 각종 시뮬레이션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면 정부의 정책, 국민의 참여, 안전정보의 전달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서로 잘 통해서 선순환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