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항공자유화 추진 등 아․태지역
항공강국 실현”
운송․안전 등 5개분야 52개 과제 추진
G-20 대비 공항보안 체계 대폭 강화
대한민국 항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박종흠 항공정책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공강국을 목표로 정책을 종합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항공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운송, 안전, 공항 등 5개 분야에서 총 52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운송 분야에 있어서 한-EU, 한-아세안, 한-중 및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개별 EU국가와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하고 일본, 중국과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항공자유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항분야는 인천공항 건설 3단계 확장사업 및 배후물류단지 2단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항 마스터플랜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연말 수립, 고시하고 울릉공항의 건설타당성 조사도 계획 중이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목표로 항공교통 위험지표 개발, 실시간 안전수준 모니터링, 자율안전감독제 시행 등과 함께 위성항법 보강시스템 등 차세대 항공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항공교통관리 효율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공항공사,항공사 등의 항공보안시행계획 이행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항공보안 수준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한편 G -20 회의에 대비해 공항의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최신식 보안검색장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항공분야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항공정비업 육성을 위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로드맵 수립은 물론 4인승 소형항공기 완제기 제작 완료, 2인승 경량항공기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7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항공이용자 빛 친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ICAO총회에서 이사국 4회 연임 달성을 추진하고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출입국 자동화시스템을 설치,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종흠 정책관은 “올 한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으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첫 비행을 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정책관은 “인천공항이 5년연속 서비스 1위를 차지한 것은 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21개 정부기관과 3만5,000여명의 공항종사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매우 자랑스런 일이다”고 말했다.
21세기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선진 항공정책과 함께 항공강국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김광년 기자 kld@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