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는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떠나 정부의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과 도덕적 불신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 부족함이 많다.

간단한 건축물도 아니고 단순한 도로공사도 아닌 민족의 대동맥을 가로질러 물길을 잇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시작도 아닌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드러내며 봉착돼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시장 경제원리는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늘려 고용증대, 소득증대, 소비 지출로 이어지는 '경제 살리기'의 실용성에 바탕을 두었기에 국민적 지지를 얻었고 한반도 대운하도 그런대로 지지율에 편승됐었다.

그러나 인수위의 접대파문, 정책의 일관성부재, 부자내각, 코드 인사, 언론과의 동거, 쇠고기 파문 등 취임 100일도 넘지 않아 대국민 사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한반도 대운하 또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수정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공약을 실천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과정이 중요한데도 일방적이고도 안이한 대처능력에 국민은 실망한 것이다.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 국민적 협의체' 하나 없이 일방적인 찬성의 논리만 있어 사회갈등과 정부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

국민참여제도(PI제도)는 법정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결부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소통하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불소통속에 부도덕은 한반도 대운하를 더욱 더 좌초시키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으로 둔갑 축소시킨 것이 건설기술 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 김이태 책임연구원의 일명 '양심 선언'을 통해 진실이 알려졌고 보안각서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그리고 정부공식문서로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5개 국책연구기관에 지난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이 총괄하면서  홍수·수질·환경, 한국교통 연구원이 물류 경제성,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이 해운물류, 한국해양연구원은 운하선박, 국토연구원이 운하 주변 지역 개발을 연구하도록 지침을 내려 진행중이다.

또한 전국 14개 연구기관장과 연구원 등 26명의 ‘경제발전과 운하 운영실태’와 관련한 해외연수는 '내륙운하가 아닌 해협운하'를 시찰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관광성 일정이라는 꼬투리를 잡혔다.

그리고 프랑스의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20일 현지시간 세계 최대 해협운하인 수에즈 운하에서 대형 유조선 1척이 좌초돼 5시간 동안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지만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거나 국제뉴스 속보로 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정언유착의 의혹이 감지됐다.

초대형 국책사업 '한반도 대운하' 왜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가?

소통을 통한 국민의 합의가 찬성이면 대운하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합의된 반대면 정부는 공약에서 자유로울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이명박 정부는 좌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