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기술표준이 국가경쟁력이다
<기획> 기술표준이 국가경쟁력이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6.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는 표준 전쟁, 무역장벽 표준으로 뚫는다'

불과 십여년전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KS(한국공업규격) 표시가 있는 지 확인했다. 이러한 국가표준업무를 총괄·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술표준원이다.

최근에는 전세계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표준 역시 국가표준보다는 국제표준(ISO/IEC)으로 가는 추세다.


기술 표준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기술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기표원이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보는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명분으로 국내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삼기 위해 보이지 않게 동분서주하는 기표원의 역할을 알리고, 관련 산업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자 '글로벌 스탠다드 코리아 - 기술표준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6회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표원의 주요 업무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업계별 기술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 전문가 육성, 비즈니스-프렌들리 센터 등 3S 운동 추진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고종 20년 1883년 전환국 분석시험소를 시초로 120년간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기술정책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최근 기표원은 올해 핵심 추진전략으로 3S-KATS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남인석 기표원장은 "3S-KATS운동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한 기표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통해 조직?업무를 유기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S운동은 ▲스타(Star) 프로그램 도입 ▲조직·업무의 슬림(Slim)화 ▲행정 서비스의 Speedy의 앞 글자를 따온 데서 나왔다.


스타(Star) 프로그램은 소속 구성원 모두를 예비 정책전문가(Star)로 육성,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임원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추진,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조직·업무의 슬림(Slim)화는 민간에서 추진이 가능한 업무를 이양,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Speedy란 기표원내 비즈니스-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국민에게 신속한(Speedy) 정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기업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기표원의 전략이다.


세계는 지금 표준 전쟁이라 불릴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표준이 새로운 무역규범으로서 각국의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EU내 총 무역량의 76%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으며, 21%가 강제기술기준의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5년 체결된 WTO/TBT 협정은 국제표준을 활용해 국가간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협정체결이후 표준이 무역장벽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삼기 위해 보이지 않게 치열한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


기표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임원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의장과 간사 수는 총 31명이다. 기표원은 2020년까지 1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된 건수는 현재까지 총 11건. 최근 국내의 기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기표원은 현재 151종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놓고 있다. 

 

◆ 기표원,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로 무역장벽 선봉장 역할


표준은 기업 경영전략의 도구로써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자국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 국가 이미지 상승은 물론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다.


독일 표준연구소(DIN)에 따르면 표준의 경제적 효과는 GNP의 1%, 영국 표준협회(BSI)에 따르면 표준은 노동생산성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의 경우 국가표준이 1% 증가시 생산성이 0.17%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와이브로(WiBro) 기술이 국제 표준 채택되는 경우 2008년 수출액 1조 2069억원에서 오는 2012년에는 12조 5455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표원은 이런 국가표준 총괄기관으로서의 업무이외에도 향후 FTA에 따른 TBT(무역기술장벽) 분과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 및 국가간의 기술 장벽 해결 업무를 담당하게 돼 향후 그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인터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국가 표준 확대"

 전문가 육성 통한 국제표준기구 임원 진출로 경쟁력 강화
 신기술 상용화위해 우선구매 확대 등 정부차원 지원 강화

 

- 올해 기술표준원의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는


▲ 국가표준정책의 총괄기관으로써 표준이 무역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되도록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표준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표준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임원진출 확대 및 국가간 표준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신설 기술분야의 국제 의장·간사 진출 및 WG(Working Group) 컨비너 수임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의 표준협력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인증체제를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계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기술의 국가표준과 R&D 연계전략 사업을 범부처로 확산하고, 신기술(NET), 신제품(NEP) 개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이 자국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 우리표준의 대외확산을 위해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ISO/TMB(기술관리이사회), IEC/CB(이사회) 등 주요 정책위원회 임원 진출확대를 통한 국제표준화 기구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1국가 1표제에 대응해 양자협력국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한편 표준 파견관을 확대해 선진 표준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의 전문가를 발굴·육성해 국제표준화기구내에 신규 의장·간사 등 임원 수임을 확대·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각국의 표준화 기관과 정기적 정보교류를 통해 국제표준 관련 동향을 신속히 입수해 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표준원의 지원정책은


▲ 신기술 인증업무는 구 과기부에서 수행하다 올 2월에 이관된 업무로, 현재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처의 신뢰와 이해 부족으로 초기 시장진입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신기술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적용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신기술 상용화개발 자금지원(출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사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


▲ IT 분야에서 ‘멀티미디어동영상(MPEG)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05년까지 총 5억불의 로열티를 확보했다. 또한 온돌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난방관 4종을 ISO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연간 5000만불의 수출증대 효과는 물론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안내 그림표지(픽토그램)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안전표지가 국제표준으로 제정(8종)돼 디자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 우리나라 시험·인증 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험인증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 전세계 시험분석 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으로써 '05년 50조원에서 '08년 80조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시험분석 능력은 장비·전문인력 인프라 미흡으로 국제표준 시험능력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화학, 전기전자 등 전통산업 부분은 일정수준이상의 시험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환경, 바이오 융합기술 등 기술규제 및 신성장 동력분야는 선진국 수준의 23%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최대 시험기관의 경우 국내 종합시험기관 매출의 43배에 달할 정도로 규모면에서도 영세해 글로벌 브랜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험분석장비 현대화 투자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5년간 35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LCD 등 수출주력제품, 나노융합기술 등 신성장동력산업, 환경규제물질 등 기술장벽 및 정보통신 등 핵심기술유출방지를 위한 1,350여종의 장비현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FTA, TBT의 대응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해 기존의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 5,000여명의 시험측정요원 양성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시험분석 산업을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Glabal Korea' 사업과 연계, '민관 합동 해외진출지원단'에 의한 시험분석기관의 해외 투자기업과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거점 종합시험분석센터 설치 운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남인석 원장 프로필
1956년 전남 나주 출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기술고시 13회)

 

학 력
 광주 살레시오고(‘74)
 한양대 정밀기계공학(‘78, 공학사)
 타이아시아공과대학원 산업공학(‘90, 석사)
 국방대학원 OR(‘94, 석사)

 

경 력
1978~1982 전매청 사무관
1982~1984 공업진흥청 사무관
1984~1992 상공부 사무관
1993~1994 통산산업부 과장승진 (국방대학원 파견)
1994~1997 일본 통산성 중동경제연구소 파견 (주임연구원)
1997.12~1999.4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장
1999.5~1999.12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장
2000.1~2001.5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장
2001.6~2002.2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2002.3~2002.10 산업자원부 국장승진 (생산기술연구원 파견)
2002.11~2004.3 특허청 심사2국 국장
2004.3~2004.12 국방부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단 국장
2004.12~2006.6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장
2006.6~2008.3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정책국장
2008.3~ 현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