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업계, 분리발주로 건설부조리 제거 가능 

설비 분리발주가 건설산업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분리발주가 본격 도입, 시행될 경우 공사비 증가의 문제를 발생시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리발주가 시행될 경우 모든 공종마다 입찰을 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며 "공사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분리발주는 좋지 못한 제도"라고 말했다.

즉 공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분리발주가 모든 공종이 조화를 이뤄 진행되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공사는 토목, 건축, 설비, 소방, 조경, 전기 등 모든 공종이 하모니를 이루는 복합종합예술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뒤 "분리발주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막는 폐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기하며 기계설비분리발주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분리발주가 하자책임 불분명, 발주자의 발주업무 증가라는 행정적 부담, 공사비 상승이라는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계설비분리가 도입 될 경우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 종합공사업과 타 전문업종간 이기주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기계설비분리발주가 법제화되고 도입, 시행될 경우 그 불편과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민에게 합리적 근거없는 기계설비분리발주 법 제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고, 국민의 재산에 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와 건설협회의 분리발주에 대한 피해와 각종 문제 제기에 대해 설비건설업계는 설비비용 투명화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료에서 기계설비분리발주를 통해 ▲ 공사비 15~30% 절감 ▲저가하도급에 의한 예산 누수 현상 차단 ▲공사품질 향상 ▲기술과 시공의 전문화 ▲적정 공사비 지급에 의한 설비수준 향상 ▲중소기업 보호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