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수돗물 민영화와 관련해 환경부 등 정부측은 ‘괴담’이라고 일축했지만, 야당 측에서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쇠고기 파문에 가려진 ‘수돗물 민영화’와 관련한 진실 논란에 대해 “수돗물 민영화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경한 법칙이 생겼다. 이 정권이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안 내용이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 전 단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물산업지원법안’이 민영화 전 단계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민간기업의 지분 한도를 51%까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상수도의 민간기업 소유가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가격 결정권을 지자체가 갖는 만큼 급격한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의 얄팍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또, “상수도 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대주주가 되는 것이 민영화”라며 “수돗물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이 가격 자율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행안부가 법안 수정 요구를 한 상황이면 언제든 지자체의 가격 통제권은 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민영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거짓말이고, 수돗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끝으로 “괴담이 현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괴담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정부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