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범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주일 연구위원

‘2030년’ 2000년 比 에너지 소비량 20% 절감

서울시는 지역내총생산(GRDP)가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연료전환에 따른 탈탄소화율 및 에너지절감률의 진전으로 CO2는 연평균 약 -2.4%감소했다.

산업구조의 전환, 대중교통의 확충 등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송과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는 감소한 반면 가정상업부문은 44.2%에서 55.2%로 크게 증가했다.

2007년 전국 소비량의 약 9%에 해당되는 약 1,600만TOE의 에너지를 소비했으며, 가정상업과 수송부문의 전체 에너지소비는 약 86%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공간계획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요인으로 ▲소득의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세대수 및 주거면적 증가 ▲인당 사무공간 증가 및 자동화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스트 교통의정서의 중장기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상업부문, 소송부문의 온실감축이 중요하며 도시형태, 교통체계 등의 근본적인 재구축을 통한 기후변회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건축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도입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 지속가능한 생활공간, 도시공간의 재구축과 도시의 이념, 장래상을 공유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과 관련된 종합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2007년 4월 2일), 친환경건축기준 제정(2007년 8월 16일), 서울기후행동(2008년 4월), 에너지기본조례제정(2002년 1월 제정, 2008년 5월 개정),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2008년 9월 30일),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수립(2009년 6월),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발표(2009년 7월 2일) 등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은 온실가스 배출 전망 추계 및 감축목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체계 등의 개편을 통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책, 지속가능한 생활공간 및 기후변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의 재구축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에너지 소비량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는 에너지이용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 공급도 방안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중교통(지하철)중심의 공간구조 ▲역세권의 고밀화 ▲생활권 중심의 공간전략 ▲직주근접의 실현, 장거리 통근의 감축 등 에너지 절약형 도시공간구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정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간선망 구축, 보행네트워크 구축, 저공해차 보급 등 녹색교통중심의 교통기반 확충 방안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에너지계획서 작성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급, 친환경기준의 강화 등 친환경적인 도시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인천시 시범사업/인천발전연구원 조상운 연구위원

‘녹색성장’ 통한 세계 10대 도시 도약 전력

인천외 소비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중 에너지 부문의 비율이 타 부분에 비해 매우 큰 배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의 인천외 소비 비율은 2000년 12.9%에서 2007년 48.8%로 급격히 증가했다.

인천시의 온시가스 배출현황은 인천외 소비를 제외한 에너지 부문은 200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94%, 연평균 증가율은 약 3.6%로 증가했다.

산업부문은 9%의 연평균 증가율로 가장 빠르게 늘어났으며, 에너지 산업(발전 및 열생산) 53%, 가정 및 상업 22.3%, 수송 20.8%로 조사됐다.

농축산 흡수량 소계는 연평균 증가율이 약 -6.48%로 감소, 토지이용에 따른 흡수량도 도시개발 증가로 인한 감소 추세, 2005년의 일시적 흡수량 변동은 침엽수림의 감소에 따른 임목축적량의 변화로 추정된다.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5년 약 7,400만tCO2eq으로 2007년 대비 약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외 소비를 제외한 배출량은 2025년에 3,800만tCO2eq로 2007년 대비 약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천외 소비를 제외한 에너지 부문에서 2025년에 약 3,200만tCO2eq으로 2007년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전력 및 열생산)부분이 2007년 대비 약 63% 증가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녹색ㆍ문화ㆍ활력,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위한 균형발전도시,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창조적 문화도시 등 4대 목표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기존시가지의 쾌적한 정주환경 및 커뮤니티 형성, 도시성장 발전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간구조 정비,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벨트의 전략적 육성, 첨단지식 산업 및 국제 물류기능 강화, Green Way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저탄소 녹색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역사 문화 자원의 계획적 보전 과 발굴,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져 인프라구축,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등 10대 전략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시매래상을 위해 설정한 4대 목표 중 제2의 목표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설정해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과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지향적 비전을 내포하는 장기전 도시발전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지향형 도시계획 시범수립 계획은 행정기능 중심의 통합일체형 중심지 및 거점별 생활권 기능 강화, 통합일체형의 1도심 구축 및 다핵화 중심지체계 구축, 과밀로 인한 인구 및 교통체증을 완화와 이동거리 및 기반시설의 균형배치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한 효율적 공간체계 구축 및 균형발전 유도, 친환경적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시, 도서지역 등 자연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 수립, 쾌적한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량의 보전용지 확보, 도시내외의 녹지체계 연결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 등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2025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표설정, 계획과제 그리고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안)'과 '인천광역시 기후변화조례'를 통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기후변화 정책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송도, 청라, 영종으로 대표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온실가스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춘천시 시범사업 사례 발표/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연구위원

에너지 절약형 주택공급 등 전사적 노력

춘천시는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에 ▲청정호반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문화관광레저도시 ▲행정교육중심도시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도시개발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필요성에 따라 도심과 5개 지역중심을 고점으로 한 분산집중형의 도시구조와 도시개발축(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과 보전축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유형별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주택공급계획 및 녹색건축물 등의 도입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는 집약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내외부 특성화 개발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네트워크형 도시공간 구축과 자전거도로, 경전철 등 녹색교통시스템 구축, 태양영 시스템 등 자원순환시스템 도입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생활권 단위 신ㆍ재생에너지공급계획 수립, 생태ㆍ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CO2 흡수원 추가 확보, 시민녹색 생활 참여 유도를 통한 민관협력형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춘천시는 온실가스감축을 2020년 BAU 대비 10%감축을 위해 수송(35%), 가정 및 상업(30%), 기타(23%), 신재생에너지(12%)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심과 5개 지역 중심의 거점 설정, 도시개발축상 관광레저기능과 녹색성장형 산업개발 및 관광연계 도모, 환녹지축과 경관보전축 설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 탄력적 대처, 단계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밀복합개발 및 녹색대중교통 중심 도시재생, 지역중심활성화, 관광녹색화 첨단지식산업 유치 등 녹색도심공간 및 주변부 친환경 개발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및 신개발지의 복합토지이용 유도, 계획적 토지이용과 토지용도별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녹색교통 수송분담비율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 다목적용 자전거도로망 연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여건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공급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