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보호주의 논란..글로벌 환경규제
녹색보호주의 논란..글로벌 환경규제
  • 김성
  • 승인 2010.03.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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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기술 및 상품 개발에 주력

세계 각국이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업계의 철저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유해물질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확산 가능성을 전망했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방법으로 EU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키로 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도 주의해야 한다. EU는 2009년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에 이어 2010년 중에는 2016년까지 신규 등록 밴 차종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한도를 평균 175g/km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 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에는 온수기, PC 및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라벨 지침도 강화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적용대상 품목을 수도꼭지 등 에너지 관련 제품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 규제를 최초로 입법화해 2011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3%, 2013년까지 49% 높여야 판매를 가능케했다. 중국은 전기밥솥, 선풍기, 교류접촉기, 공기 압축기 등 4개  품목을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품목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도 확산되고 있다. REACH(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 뿐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화학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미국은 화학물질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유독물질 규제법 제정 33년 만에 환경청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제4차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화학품 목록과 제 5차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을 작년말에    발표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떠오르는 신 성장 동력인 녹색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탄소포함 메커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탄소관세 논란도 녹색 보호주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KOTRA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일단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을 통한 사전 대응과 함께 환경 친화기술 및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