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무 부처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현재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 잠정안에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주관토록 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주무부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김창섭 경원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녹색성장기본법의 집행체계는 위원회-총리실-행정부처 간 업무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화해야만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관리목표, 관리주체 경합 문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개선돼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정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홍식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타협의 소산이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지경부는 엔진, 환경부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하는데 하나로 뭉쳐지면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지경부와 환경부가 상호협의해서 결정하게 했는데 이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며, 상호협의가 안 되면 누가 이걸 처리하겠느냐"면서 "거중조정을 누가 담당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냈다.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부처간 영역다툼이라고 보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