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직개편, 환경공단-수공 업무조정 큰 관심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통합물관리의 바람직한 실질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 차원의 물포럼이 구성, 첫 발을 내딛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주최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이라는 주제로 (사)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등 환경부 산하기관 및 학회, 협회 등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통합물관리 진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물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 및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며 “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주요 8개 학회가 주관하고, 8개 기관 및 협회가 후원하는 전대미문의 통합물관리를 이룬 대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의 실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국회물포럼은 수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물에 관련된 전문가 및 물 관련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했다.

물포럼은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주요 8개 학회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포럼 내에서 실질적인 통합물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하천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주요 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LH연구원 등 물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로드맵과 핵심 전략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국장이 밝히는 통합물관리 5대 핵심가치는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으로 물순환 건강성회복,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유역기반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체계확립, 지속가능 행정 및 재정체계 구축 등을 비전목표로 삼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물포럼 Task Force 팀의 단국대학교 독고석 교수는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 및 정책기획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물환경학회의 염익태 회장이 좌장을 맡고, 물개혁포럼 염형철 대표,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명지대학교 장덕진 교수,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문제점과 통합물관리의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명지대 장덕진 교수는 “환경부내 조직개편과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간 업무조정에 환경계의 관심이 높다”면서 “환경부는 상하수도정책과가 사라지고, 수도과는 수자원정책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간 업무와 전문성이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교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관리 기능이 실용화 가능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환경기술 수준에서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공,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간 물 관련 연구기능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및 수공, 환경공단 등 산하기관 물관리 업무조정건은 현재 한국행정학회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4월말께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