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업무 전문성 결여 단속조차 하지 않아
슬러지에 함유된 화학약품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인 양평,광주등 경기도 팔당댐 주변 사업장 및  농지에 폐기물이 불법매립 되어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팔당댐과 한강하류의 주요 수질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환경부 발표와 무관하지 않아 우려스럽다.

문제의 현장은 경기도 양평군이 발주한 강하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 공사현장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가 양질의 토사로 둔갑되어 수천톤이 불법매립되고 있고 행정기관의 환경관리감독이 무풍지대다.

대형덤프트럭이 끊임없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팔당댐주변 사업장 및 하천옆 농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매립,투기하면서 팔당댐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환경감시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하생활체육매립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강하 면사무소 관계자는 "폐기물 여부관계는 모르고 시공사 담당자가 환경단체 일을 하고있어서 양질의 토사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 조성공사 매립토는 시공사와 계약조건에는 양질의 토사로 매립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강하 면사무소 관계자는 "양질의 토사가 아닌 경우에는 전량 원상복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밝히고 양평군 체육지원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강하생활체육공원 매립토사가 건설현장에서 나온 일반토사인지 사업장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강유역청의 환경감시 기능의 허술함이다.

수천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고 그위에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형식적으로 갖다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 못한 환경감시 기능의 제도적 문제점을 가지고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젓줄인 한강의 수질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불법투기와 매립이 일상화 되다시피한 지방하천인 정암천과 성덕천은 서울, 경기,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과 바로 앞에서 합류해서 흐르고 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슬러지)가 비가 오면 무기성오니에 포함된 화학약품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남한강으로 흘러 유입되면서 팔당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근처에서 만난 농민 김모씨는 "양평군 뿐만 아니라 팔당댐 주변 여러지역에서 많은 양의 슬러지가 불법매립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송. 매립업자들이 무기성오니(슬러지)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토사라고  농민들을 속이면서  농경지에 무더기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슬러지가 객토용 토사로 둔갑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양질의 토사로 잘못 알고 운반비까지 지급하면서 슬러지를 일반농지에 토지개량제(복토용)로 재활용하기위해  요청하고 있다.

무기성오니인 석분토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한강유역청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환경부 한강유역청 환경감시단은 현장을 목격하고도 지자체에 토양성분 분석 의뢰 중이고 강하 현장은 감시단을 통해 다시 확인하겠다는 답변만 해왔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우려했던것이 터진 것으로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할 환경감시단이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성토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강수질이 악화되는 요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팔당댐 주변의 오염물질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