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으로 한 차례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어온 지방정부가 또 한차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부산형 시민청원제도 사이트인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 와글와글’을 통해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첫 시민청원인 ‘연산 뉴스테이 반대’ 건에 대해 이 같은 공식 답변을 내놨다.

오 시장은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9건 가운데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됐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건 가운데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 사업 1건을 제외하면, 이번 시민청원의 대상인 연산뉴스테이, 대연뉴스테이 등 나머지 사업 8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나 통합건축위원회를 통해 환경성 검토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오 시장은 “당초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 교육 환경권 침해 등 숱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뉴스테이 정책의 과도한 혜택과 잘못을 바로 잡고자 수혜대상을 중산층이 아닌 서민층으로 전환하고 그린벨트, 자연녹지 훼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산시의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도 이날 제시했다.

산지를 개발하는 뉴스테이사업 보다 도심지 내 불량 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총 4만 7,000가구의 서민임대 주책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시청 앞 및 동래역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남구 우암동, 감만동 및 사하구 감천동 등에 재개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1만5,000가구, 연제구 연산역 근처, 부산진구 범내골역 근처 역세권 등에 입주선호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인 드림아파트 5,000가구, LH공사·부산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1만2,000가구 등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구역의 주택공급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5%에서 8.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모든 임대주택은 주거약자인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입주 선호지역에 임대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도록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