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된다… 관리감독 전문기관 출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된다… 관리감독 전문기관 출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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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 사업자의 유지․관리 의무 한층 강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토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 사항 변경 때는 공익 위해 기존 체결 협약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 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 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