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어느 입장을 주장하든, 그 결론에 대해선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하고 치열한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선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종시와 관련, 전 정권과 전 대통령, 한나라당의 과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도 미래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의 선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의 상황을 선배 의원들로부터 들으면서 박 전 대표의 고뇌를 어렴풋이나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한나라당 리더로서 당을 살리기 위한 그 선택에 대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국회의원 진성호 역시 그녀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대신 박 전 대표께서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저는 수정안이 충청 발전을 위해서나, 국익을 위해서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나의 주장만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어제 밤 늦게까지 의원실에 남아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 인사, 선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생각해냈습니다.
현행 법으로도, 법을 개정-제정하지 않고도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헌재 판결을 봐도 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는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처는 어떨까요? 문화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목포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기안하고,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종시 원안대로 하더라도 반드시 9개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 해석도 있습니다. 세종시 발전안처럼 정부 부처 전체를 못 내려가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전 부처 범위를 일부 수정할 수는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가 찢겨져 분산되면 그 비효율과 국가적 낭비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게 선진국의 예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진성호의 세종시 대안’입니다. 저는 ‘수정안+α’를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우선 국토 균형 개발과 충청 발전을 위해 수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원안이나 ‘원안+α’를 주장하는 분들도 원안에 수정안의 각종 인센티브가 보태지면 충청 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걸맞게 교육과학기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영남이나 호남, 충청과 더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위해 환경부를 이 곳으로 보냅시다. 모두 3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셈입니다.
이 방안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내놓은 “충남 지역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옮겨 과학기술수도를 만들자”는 제안에 플러스 알파를 한 셈입니다. 원안대로 하더라도 가능한 방안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천 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는 서울로 이전하자고 제안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서 드러났듯, 워싱턴D.C.나 동경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수도는 정부 부처들이 1~3킬로미터 반경 내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서울로 정부부처를 집중 배치해 이미 세계가 인정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돕고, 국제 경제 전쟁에서 더 긴밀하게 정부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법무부는 서초동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오직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 대목에선 충청인에게 대국적인 견지에서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만약 3개 부처 이전만으로 부족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도 이전 검토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이 3개 부처만으로 세종시 정부 부처 이전은 일단락 지었으면 합니다.
이번 세종시 논란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는 ‘세종시 블랙홀’ 논란에서 나타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도, 발전이 뒤쳐진 지역에 대해선 서울시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 도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 시대의 착시 현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소외된 지역이 대구 경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까지 대비해서 그간 발전에서 소외되어온 강원도 지역에도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경쟁력은 서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 정보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 균형 발전은 서울시민의, 경기도민의 고통을, 불이익을 통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에 큰 메리트를 줘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