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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건설산업에 바란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김남이 팀장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바란다
국토일보  |  kld@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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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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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마케팅팀장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신년 분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지경이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가 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핵심인 자금을 옥좼다. 분양사업의 PF심사를 강화하고, 분양보증을 지연시켜 사업시기를 조절하는가 하면 주택 수요자들의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등 전방위적 시장개입에 나섰다. 그 결과 주택거래는 급격히 위축됐으며, 지방도시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거래감소를 초래했다.

또한, 주택 보유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주택공시지가를 현실화를 추진 중이다. 부동산보유세를 늘리겠다는 의도이며, 다주택자를 적폐로 판단한 강력한 정책이다. 보유세를 늘린다면 미국처럼 거래세를 줄여야함에도 그러한 구조개편은 뒷전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시장 개입은 과하다. 자산이 풍부한 아파트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겠지만, 갓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수요자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해에는 규제 일변도의 기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울의 전세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한 틀로 볼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구도심의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물론 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재건축 건설사들의 과열 수주경쟁 등 진짜 적폐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한다. 새해, 정부의 혜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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