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준비만이 남북경협 성공 이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직후 북한 예술계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 일행은 바로 KTX로 갈아타고 강릉으로 출발했다. TV 화면을 통해 비친 그들의 방문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시는 이것이 작년 남북관계와 남한의 각 산업계가 들썩할 만큼 변화를 줄 첫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2019년 황금돼지의 해, 행운을 기대하는 새해 분위기 만큼 건설 산업계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훈풍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작년 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대북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수많은 세미너와 포럼 그리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되기도 했다. 새해도 그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것은 그 이상의 큰 실망감을 맛볼 수 있다. 새해에는 그런 열풍에 편승하기 보다는 냉정하고 절제된 분위기에서 뭔가 짜임새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유엔의 대북제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엔 대북제재는 계속될 수 밖에 없고, 특히 2016년 4차 북핵실험 이후 가해진 유엔안보리의 포괄적 제재 하에서는 원만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많은 대북제재의 종류와 내용을 파악하고 해제시기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둘째, 대북사업은 정치적인 이슈와 이에 따른 정책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지금과 같은 시기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따라 후속사업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철도 및 도로연결 합의에 따라 착공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H’형으로 구성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즉 서해는 산업중심의 교류협력, 동해는 자원과 물류중심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지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지역으로 이어지는 경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선조건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고립된 사회주의 국가이며, 일부 시장화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개념이 싹트고 있으나 지극히 폐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사업적 접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상식적이지만 그들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경우 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의 협상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시대는 남한의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매우 큰 호재일 수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범위한 북한에 대한 연구와 치밀한 준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