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관건은 주민 협의에서 시작된다는 업계의 주장에 따라 친환경 탄소인증제 등 환경성 제고로 풍력발전 건설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중 하나인 풍력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이 참석했다.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도입이다. 이에 친환경적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 내에 인접한 읍·면동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하반기 법률개정안이 국회 발의 예정 중이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전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를 본 뜬 것이다. 이는 원자재 및 물류, 생산, 소비, 폐기 등 제품생산 전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