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 내년부터 대상 확대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 영위 등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올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0선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 분야]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월)
행안부는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3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월)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 추돌사고는 교통량 증가, 도로작업, 교통사고 등으로 정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214건이 발생해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나타났다.
앞으로 기존 안내문자 등 표출에서 개선, 음성안내 기능을 추가한다.
■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6월)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과 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차량은 435대로 집계됐다.
[민생경제 분야]
민생경제 분야는 신혼부부의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실시는 물론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등이 시행된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1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1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돼 있는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연중)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작년에 66개 지자체에서 약 3,000억원이 판매됐다.
[행정서비스 분야]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규격을 단일화하고 전국 지방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포털이 운영되는 등 편의를 높였다.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1월)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보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구현된다.
■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2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운 3x4cm 또는 3.5x4.5cm, 여권 사진 3.5x4.5cm이었으나 주민등록증·여권 사진을 3.5x4.5cm로 단일화, 개선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12월)
그동안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 올 연말까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확대(2020~2021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