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논란을 빚어온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문제 없음’으로 종결됐다.
사업타당성 범위와 목적, 근거자료 검토결과 및 국내외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점 재검토’ 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지역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참고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은 '문제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 및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했다. 또 제주공항 혼잡 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지역 반발에 대해 객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을 맡은 아주대산학협력단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및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성산지역을 최적후보지로 선정함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대안으로는 ‘현 제주공항 확장’, ‘현 공항 폐쇄+활주로 2본 신공항 건설’, ‘현 공항 유지+제2공항 건설’ 대안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환경 보존·건설 여건 등에 유리한 ‘현 공항 유지+ 제2공항 건설’이 선정됐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사타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 항공수요 추정 타당성,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 타당성, 성산 ‘기상’·‘공역’ 평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11개월간 총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검토위는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기간 간 충실한 모니터링을 위해 격주원칙이던 회의도 매주 진행, 위원회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 60회 제공했다.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으로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