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관리 예산 효율적 운용 방안 모색 必
■ 금융·세제지원 등 민간 투자 확대 유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규모 시설물이 늘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유지관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구조적 안정성만을 따져 A~E등급을 매기는 체제보다 성능 유지 및 확보가 중심이 되는 성능평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중순 발간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따라 SOC 분야의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고양, 서울 목동 온수관 파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국가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안전관리 대상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도 증가해 시설물 유지관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업무의 시행을 위해 시설물 관리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성능과 내구 성능 및 사용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된 점은 다행스러운 요소로 평가 받았다.
이는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등급이 위험등급(D, E 등급)으로 내려가야만 보수·보강 등의 대책을 실시했던 기존의 시설물 관리 체계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됐다는 설명이다. 시설물의 장수명화 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시설물유지관리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시설물의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시장은 성장세에 비해 업체 수가 더 많이 늘었다. 덩달아 과당경쟁(過當競爭) 및 상위 소수업체의 수주 편중이 심화됐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자의 역량 강화와 신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유지관리 방안의 선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전문가의 ‘육안 관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안전점검방식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꼬집었다. 다수의 시설물을 점검하기에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무인항공기(UAV), 차량,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체계적인 점검 관리를 실시해 시설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정된 SOC 분야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은 적극적인 민간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만 아직까지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이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일부로 한정돼 대부분의 시설물은 기존 안전등급 중심의 관리 체계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성능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기준을 보완·개선하고, 대상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진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민간관리주체의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전문인력 및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