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대응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 친환경차는 대폭 확대(2022년까지 54만 5천대)하는 정책도 펼친다.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아울러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 자연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 등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4만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