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인력 부족 심화… 체계적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 부족
일본 후생성, 건설업 인재육성에 전체 예산의 37.5%(105억5천엔) 전폭 지원
건설현장 맞춤형 지원·특성화고 등 진입교육 강화·‘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등 제안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건설현장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시스템 강화 등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8일 발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건설 현장 청년인력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 대비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훈련 시스템은 부족하며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기능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 수요 설문조사 결과, 기능 습득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로가 72.5%, 비공식 경로를 합치면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능인력 관련 교육 훈련으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건설 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폴리텍 대학이 있지만 이들 사업 모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 고용보험 부담금(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계정) 대비 활용률은 27.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된 정책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13가지 사업에 281억1,000엔(2019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건설업의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7.5%(105억5,000엔)를 지원하고 있다.

건산연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열악한 상태로 청년층 신규 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책정은 돼있지 않다”며 “향후 건설업 신규인력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를위해 구체적으로 ▲현행 기능인력 교육 훈련 지원 확대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기업 지원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통한 진입교육 강화 ▲숙련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위한 지원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