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19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기금을 포함, 총 43조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9조7,000억원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5,000억원 증액됐다.
국토부는 2018년도 예산이 16조4,000억원이었으나 7.2% 증가한 17조 6,000억원으로, 올해 16조 4,000억원보다 7.2% 늘었다. 기금 역시 9.9% 증가한 2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15조2,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이 늘었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24조5,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상향 조정됐다.
당초 예상됐던 국토부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최초 42조7,000억원에서 43조2,000억으로 5,652억원으로 증액·확정됐다. 이 가운데 예산은 16조5,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1조743억원 증액된 반면 기금은 26조2,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5,09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의 세출 예산 17조6,000억원 중 교통·물류에 2.3%, 국토·지역개발에는 12.8%, 주택 및 생활보장에 각각 22.5%, 48.7%가 증액됐다.
기금은 총 25조6,000억원에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이 15.3% 줄었고,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이 10.6%증가, 도시계정은 10.9%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정부가 국토교통의 안전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 확대에 신규 예산을 대량 투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잇따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화재 및 노후SOC 유지보수로 잠재적 국민생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자동차 결함정보분석시스템 구축 10억원, 결함 차량 구입비 11억6,000억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도 1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기반 구축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국토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4,667억원에서 4,822억원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 스마트시티에는 182억원에서 704억원, 자율주행차는 415억원에서 747억원, 드론은 492억원에서 742억원으로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에 대폭 예산을 확대했다.
아울러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인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관련에 대해서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에는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버스운전 5억원, 건축설계 10억원, 건설기술자 7억원 등이 포함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생활인프라 조성에도 증액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및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에는 4,638억원에서 6,463억원까지 늘린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을 위해서도 100억원에서 330억원 증액시켜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300억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 SOC투자도 30개 사업을 구성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760억원에서 1,360억원 늘어난다. 반면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에는 1,595억원에서 1,523억원, 도시철도에는 3,195억원에서 1,665억원 등으로 줄았다. 이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준공 영향으로 감액됐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에는 14억원, 공공형 버스인 도시형 교통모델 234억원 등 대중교통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도 예산이 신규 도입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난(장애인 콜택시) 보급에는 370억원에서 423억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13억원도 신규 편성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킨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도 대폭 지원될 전망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은 1억1,252억원에서 1억6,729억원으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25조6,000억원)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에는 1,000만호를 지원하게 된다.
예산 금액으로는 12조8,160억원에서 14조4,897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 공급 목표 대비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6,000만호를 추가 확대한다. 당초 신혼부부 로드맵은 3만9,000호에서 4,000만호 늘어난 4만3,000호로 구성됐고, 청년 로드맵은 2만5,000호에서 2,000만호 높아진 2만7,000호로 편성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에는 7조4,543억원에서 8조345억원으로 증액 확정됐다. 이는 기금재원 직접 융자에 7조8,442억원, 선 은행재원 등 융자, 후 이차보전에 1,903억원이 해당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분야에는 2,263억원, 소규모 주택정비는 2,500억원, 노후산단재생에는 504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밖에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안성-구리 고속도로에는 당초 2,659억원 편성이 예정됐으나 최종적으로 3,259억원까지 늘어났고,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3,391억원에서 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에는 5,985억원에서 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2,900억원에서 3,90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80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모두 증액됐다.
국토부 김재정 기회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 며 "향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