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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업역 규제 폐지 환영···국민 눈높이 부합 '기간산업' 도약"국회, 40년 묵은 칸막이식 건설업역 폐지 골자로 한 건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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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9  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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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40년만에 건설업역의 칸막이식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업역 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 규제로 인해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시공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 품질은 향상되고 업계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이원화된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생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도 업역 규제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업계간 첨예한 이해 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업역 규제 폐지는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업역규제 폐지를 이루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대한건설협회는 업역 규제 폐지 등 규제 혁신만으로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 부족, 노동·하도급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의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물량이 축소되면 규제 혁신의 효과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규제 혁신과 더불어 SOC 확대, 공사비 정상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역 규제 폐지로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건설산업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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