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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친환경 수소 선박 경쟁력 확보 위한 제정법안 발의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안 여야 16명 공동발의
김준현 기자  |  k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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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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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 ▲국가 또는 지자체는 친환경 수소 선박용 기자재 또는 수소 연료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해수부 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항만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확대를 촉진하는 추세이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최근 수소 선박과 관련된 부산시 현안 예산인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 플렛폼 구축’사업에 대한 야당의 감액 요구 의견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함께 삭감 의견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열린 수소선박 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제정안은 지난 7월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해수부 담당자 및 관련 지식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한 결과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느낀 해양 및 조선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핵심적 미래 산업인 수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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