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뜰마을사업이 올해 대비 약 2배가량 늘어난 30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원 상향조정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을 개최,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도시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총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새뜰마을사업은 도시의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주로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생활인프라, 집수리,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5년 30곳, 2016년 22곳, 2017년 16곳 등 등 지금까지 전국 68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2015년 착수한 30곳의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된다.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이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행사를 사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추진 우수사례 발표 및 분임토의 등을 통해 지자체공무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비영리기관 등이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30곳의 도시 새뜰마을사업 중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국토부·균형위에서 추진한 광주 발산마을의 새뜰사업, 현대자동차사회공헌에서 진행한 청춘발산사업 등을 통합 추진한 사례가 등장했다. 이 사업은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을 청년들이 즐겨 찾고 창업이 이뤄지는 명소로 탈바꿈한 사업으로, 이날 해당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순천 청수골은 주민과 함께 마을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버려진 한옥을 개조한 마을 식당인 ’청수정‘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 성공사례로 소개됐다.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해 마을공동밥상․건강클리닉 등 소외계층에게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산 해돋이마을도 사례도 발표됐다. 또 전주 승암마을․강릉 등대지구․영주 관사골에서 새뜰사업과 연계해 ‘2018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해비타트가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위는 2019년도 30곳의 신규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계획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사업 계획을 보면, 2019년도 사업 공모 절차는 내년 2월 15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이후 3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규 사업은 지자체별 신청 가능 개소수가 확대되고 집수리․지붕개량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향돼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신청 개소수는 현행 기초지자체별 1개소에서 내년부터 2개소로 늘어난다. 집수리 지원금액은 현행 가구당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됐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당초 대비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이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새뜰마을사업 68곳 가운데 주민 참여가 우수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지역과 담당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된다.
도시 주거취약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해 현물․기부금․전문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KCC,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관계자들이 관련 공로를 인정 받아 표창을 수여 받았다.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도시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68곳 및 신규 사업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