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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리뷰] 한국건설,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하종숙 기자  |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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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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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는 전환점, 12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 어려움 속, 매년 축소되는 SOC예산 감축은 더욱 경기 어려움을 배가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과제는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국내 건설수주는 135조5,000억원으로 올보다 6.2% 감소할 것이라 추산했다. 이는 5년 내 최저치로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투자도 2.7%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건산연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빨라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 2019년 건설투자 감소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0.4%p 하락하고 취업자 수가 9만2,000명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 확대가 우려돼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 ▲정부 SOC 예산 증액 ▲생활형 SOC 사업·도시재생 사업 등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제안했다.

어렵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는 충격을 주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급증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급감과 고소득층 소득 급증이 사상 최대 수준의 격차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자금에 쏟아 부은 것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데 있다. 이른바 ‘퍼주기 식’으로는 안된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성과’에 급급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제동,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무엇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가? 지속 가능한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설산업 경기 부양책이 강조된다. SOC예산 감축정책으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일자리 늘리기에도 역부족이다.

건설산업 활성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통계청 발표에서 확인된 냉정한 성적표는 정부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건설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부국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SOC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매년 연말이면 내년을 기대한다. ‘희망’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더 어렵다는 건설경기! 한국건설,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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