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 인프라 개발 ‘높은 관심’ 예상… 국내기업 발빠른 선점 필수
향후 남북경협사업 정부 지원방안 마련·북한 건설인력 훈련센터 설립 등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미래 인프라 건설분야 남북경협 선점을 위해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북한당국과 협력,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강조했다.
건산연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이므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인프라 건설사업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꼭 필요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력해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 개발대안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와 총사업비 예측 등이 가능해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실장은“한반도의 비핵화가 진전돼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는 북한의 철도, 도로, 전력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기에 국내 기업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외국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남북협력기금)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의 모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에서는 5.24 조치(2010년) 이전으로 남북교역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2009년 남북교역이 한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해 한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수교,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상국가가 되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 분야 주요 남북협력사업 추진사업(안)으로는 ‘연구․조사’분야에서 ▲북한 국토종합개발계획 ▲북한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수자원 등 개별 인프라 유형별 중장기 개발 전략 ▲북한 핵심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분석 ▲북한 건설산업 육성 정책 ▲북한 건설인력 훈련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인프라 개발사업은 실제사업으로 ▲남북접경지역 산림병충해 및 전염병 방지 ▲남북공유하천(임진강, 한탄강 등) 정비 ▲산림협력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사업 / 경의선 및 동해선 현대화 ▲북한산 골재 수급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 가정용 난방개선 및 연탄(가스) 보급사업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나진-하산프로젝트 /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 ▲국제관광지대(금강산-통천-원산) / 칠보산․백두산 관광지대 개발 ▲개성공단 2, 3단계 / 해주경제특구 개발 / 강령군 경제특구 개발 / 해주항 현대화 ▲경의선 및 동해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건설 등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하에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 UN 제재위원회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을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 전략물자의 반출 가능성이 낮은 사업, 남북한 모두에게 혜택(win-win)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남북경협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 안전성 보장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피해기업의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 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여기서 훈련된 북한 건설인력은 북한 내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