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간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욱 국토연구원 박사는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9년 건설산업의 핵심 정책 이슈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산업의 혁신 추진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안 박사는 "상승적인 경쟁 구도를 확립하고, 직접 시공 비중을 증대시키고,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유연한 산업 융·복합화를 추진해 총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부동산 정책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서울지역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지방은 반대로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거래세 인하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강화는 세율 위주가 아니라 과표의 현실화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유동화상품(리츠나 부동산펀드)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직접적 유입 압력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내 광역교통망을 통해 경기지역으로부터 서울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서울지역 주택 수요를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등록의 투기적 측면을 차단하는 것과 별개로 등록 촉진 정책을 지속하고, 사회적 임대인 육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도시재생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윤주선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유휴 공유재산 재생을 위해 민관협력(PPP)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박사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간주체가 공유재산 내에 수익시설을 공공시설과 병설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도시 건설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은 스마트 도시가 국민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험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실증 공간으로서 리빙랩을 테마형으로 구축해 경쟁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기술형 입찰제도 등에 스마트 도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 건설업체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책 과제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경협 건설 투자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북한 인프라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북한 당국과 협의해 남북한 공동으로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 대안, 총사업비,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타당성 분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북한이 비핵화로 정상국가가 돼 북한 건설시장이 국제화되면 외국 기업의 본격적 진출이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이 타당성 분석에 선점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 건설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영덕 건산연 박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적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 투자 유지와 재원 확보,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인프라 분야별 차별화된 투자 전략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문혁 건설산업정보센터 실장, 박정혁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서기관, 전광섭 호남대 교수, 이종인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이 참여해 여섯 분야의 이슈와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