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를 해명하기에 나섰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예측이 문제였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택도시기금 6,801억원을 편성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기금지원 사업 발굴 이후 추진까지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기금자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164억원, 도시재생지원이 2,385억원, 수요자중심형이 1,003억원으로 총 4,552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아울러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8,38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 등 관련제도를 개선했으며, 지난해 말 선정 뉴딜시범사업과 올해 선정한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기금상품 개발·출시,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보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