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의 20년 비전과 미래를 담는 국토종합계획에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외국인 손에서 마련된 제1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50년 만에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의미있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지자체로부터 계획 제안 226건을 받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시안도 선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향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안’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이들 170명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1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3차에 걸친 분임토의를 통해 ‘국토의 문제와 향후 국토 이슈’ ‘국토의 미래상과 추구가치’ ‘국토발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토의 문제로 난개발, 지역간 격차, 인프라 노후화, 인구감소, 획일적 개발 등을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균형발전, 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주로 다뤘던 주제 이외에도 평화, 개성, 안전 등 기존 계획에서 다소 소홀히 했던 주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국토부는 이번 논의 결과는 정리해 향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할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칭)국토계획헌장’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좋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확정시까지 국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으로 내년 중 2차례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