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집/ 통합물관리 시대 물환경분야 발전방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세계 물산업 중심 도약” 견인 역할
내년 6월 완공…R&D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유역단위 물관리체계 확립 통해 물문제 해결 나서야
환경공단-수자원공사, 업무중복 해결·핵심기능 강화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올해 5월 28일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3법(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기술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물 분야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정부, 학계, 환경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방향을 찾고자 끊임없는 논의 중이다.

특히, 대구에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고, 앞으로 물산업클러스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물환경분야 발전방안 포럼’이 개최돼 이목을 끌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량·수질·수생태 통합형 물환경 관리방안(서울대 최지용 교수)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적 운영을 통한 물산업 육성(한국환경공단 박석훈 처장) ▲통합물관리에 부합하는 지하수 토양관리(고려대 김영 교수) ▲통합물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단국대 김두일 교수) 등이 주제발표, 향후 물분야 청사진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수량·수질·수생태 통합형 물환경 관리방안(서울대 최지용 교수)
최지용 교수는 “통합형 물환경에 대해 기존의 물관리는 먹는물, 하수, 우수 등의 관리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통합형 물관리는 하수, 우수, 재이용수, 지하수, 먹는물을 하나의 물환경으로 보고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 관리 패러다임은 단순 개발에서 물 수요 관리로, 수량 중심에서 수질·수생태계 중심으로, 하천 이용에서 생태복원 중심으로, 자연과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1단계로 안정적 이관(수자원기능, 조직의 안정적 이관, 여름철 홍수대비 관리체계정비), 2단계로 통합물관리 고도화(유역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재정체계 통합, 물관리 기본법 후속조치 등 통합물관리 고도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수질-수량-수생태 통합적 유역기반, 사전예방적 관리로 물환경 관리효율화, 과학적 검증기반의 정책이행, 자발적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수질-수량-생태관리 효율화 등을 강조했다.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적 운영을 통한 물산업 육성(한국환경공단 박석훈 처장)
현재 대구 국가산업단지내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환경부가 추진해 온 국가주도의 물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서 정부가 국비 2,335억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국내 물산업의 연구개발부터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One-Stop 물산업 집적단지’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설 인수와 운영준비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운영준비단을 즉시 투입,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가동을 목표로 제반 시설 인수와 운영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공단 박석훈 처장은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전과정을 구현하는 One-Stop System의 복합단지 조성, 물산업 R&D, 검·인증,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등 원스톱 기업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시스템은 연구개발(R&D)→ 기술검증 → 실적확보 → 국내사업화 → 해외진출 등을 아우른다.

국내 물시장 규모는 2010년 100억달러 규모로 세계 11위 수준으로 ,국내시장 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관련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국내 상하수도시설 시공 부분은 크게 성장했으나고부가 가치(원천기술, 기자재 등) 경쟁력 미흡, 상용화 위주의 R&D 투자에 따른 부품소대의 원천기술 부족 등이 국내 물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 이후 물시장 규모의 확대 및 선진국의 물산업 육성 정책으로 물시장의 참여국 및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중동 등 상하수도 서비스 참여 기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물산업 육성과 함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같은 전초기지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4만4천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2018년 12월말 모든 시설이 건립되고, 시운전기간 6개월을 거쳐 2019년 6월 완공예정이다.

물산업클러스터에는 물산업진흥시설, 물산업실증화시설 등이 마련돼 업체의 연구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가능하게 된다.

박석훈 처장은 “물산업클러스터의 비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이며 “글로벌 물산업 기업 육성 및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창의적 융합, 유기적 협력, 경쟁력 확보 등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클러스터 안정적 운영 및 기술개발 지원, 클러스터 기술의 Glabal 브랜드화 및 사업화 지원,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통합물관리에 부합하는 지하수 토양관리(고려대 김영 교수)
물관리 일원화 주요 내용은 물관련 3법 제·개정을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천에 관한 사무는 국토부 존치)하고,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념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됐다.

또 물기술산업법은 물산업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실증화 시설 및 기업집적단지 조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김영 교수는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비전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핵심가치로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 유역통합 물관리, 물순환 건강성 회복, 가뭄·홍수 재해 예방”을 핵심가치로 정했다.

특히, 유역기반 토양·퇴적물·지표수 연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한 후 국내 수자원으로서의 지하수 및 하천복류수는 적게 이용되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담수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및 이를 통한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 교수는 “토양·지하수를 하나의 매체로 보고, 유역 통합물관리를 통해 보전, 이용, 개발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단국대 김두일 교수)
김두일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 성과를 언급했다.

물관리일원화로 인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이원화 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전국다목적댐과 홍수조절용 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하류 홍수피해 예방, 수문과 기상을 연계한 통합 홍수대응체계 구축 등 홍수예보 강화, 녹조발생 시 환경대응용수 방류, 녹조빈발구역에 대한 오염물질 유입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협업 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 물이용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지침 개정, 광역-지방 이원화 해소를 위한 연구 추진 등 안정적 먹는물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4대강 16개 보 중 10개 개방, 수질·수생태·구조물 등 13개 분야 정밀 모니터링,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을 통해 균형적 평가를 통한 4대강 자연성 회복 토대가 마련됐다.

김 교수는 후속 중점 추진과제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유역중심의 물순환 기반 마련 ▲가뭄·홍수 재해 예방 ▲물기술 산업 진흥 통합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물관리 기관의 역할조정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댐, 광역 및 공업수도, 하천수 사용 및 분쟁관리, 수변구역 관리 등 기능 이관, 상수도 중복투자, 지방-광역상수도 낮은 가동률, 수자원 연계활용 한계,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수자원공사 간 업무중복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질-수량 이원화 등 예산투자 및 사업 중복·비효율 문제 해소를 위해 유사 중복기능 일원화하되 전문기관별 핵심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또한 유역 내 규모의 경제와 경쟁 체계를 유지하고 비핵심업무 축소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통해 유역단위 물관리체계 확립으로 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관별 물 정보 연계·통합 및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환경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정보 통합 및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물산업 지원체계를 한 곳으로 집중하고, 환경 전매체 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대비 전문분야 기능 강화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