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⑥] 내진보강 인센티브 지원방안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토론회-⑥] 내진보강 인센티브 지원방안
  •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 승인 2018.11.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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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현, “확실한 인센티브로 국민참여 유도”

경제적 혜택… 용적률 완화·금융지원·세제감면
행정적 혜택… 건축기준 현실화·지자체별 지원

▲ 1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박차현 한국감정원 처장이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세미나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내진보강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민간건물 소유자를 위해 인센티브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앞서 현행 관계 법령에서 지방세 감면, 용적률 완화,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 박차현 녹색건축처장은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축주 입장의 부담을 직접적 혜택과 간접적 혜택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에는 없던 지역자원시설세도 5년간 100% 세금 감면함으로써 소유주가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비와 이주비에 대한 주택 내진보강 지원 자금도 활성화 방안도 이목을 끌었다. 현재 금리 1.8% 수준(4,000만원 한도) 보강비 융자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연이율 1.2%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치 기한 역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바라봤다.

뿐만 아니라 비주택 관련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과 보강비용 융자지원도 검토하고, 주택 내진보강공사기간 중에도 이주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주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를 건축법상 제공되는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현재는 연면적 1/10 완화지만 최대 20% 상향 완화를 하면 리모델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박차현 처장은 전했다.

그밖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인근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추진과 건축행정비용 감면,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의 우선권 혜택을 부여하며 내진보강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주요 사항으로 떠올랐다.

박차현 처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녹색건축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안전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