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체계 구축
내진성능 확보 위한 지원기반 마련
우선순위 따른 단계별 내진보강 추진

[국토일보 특별취재팀]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지진에 대비한 안전한 건축물 구축으로 안전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축학회 전(前) 회장 하기주 연구책임자는 건축물 내진보강 종합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내진보강이 공공시설물 위주로 대책이 마련되다 보니 민간 건축물에 대한 법적근거와 종합전략이 미흡하고, 내진보강을 희망해도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 및 포항 지역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그 외 지역의 국민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내진보강에 대한 기술적 수준도 미흡하고, 보강공법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해도가 낮아 업체에 따라 보강방법이 임의로 선정되고 있으며, 비용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하기주 연구책임자는 ▲선진국 수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체계 구축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반 마련 ▲건축물 지진안전 교육·홍보·정보제공 강화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내진보강 추진전략 순으로 주제발표의 포문을 열어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내진보강 대상의 건축물에 대한 판정법을 개발하고, 기술의 편차를 인정하며 표준공법을 제시해서 내진성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보강 조적조에 신기술·저비용 공법을 개발해서 보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지원 가능한 전문기관 설립 운영 기반, 공공의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지목됐다.

국가내진센터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연계 통한 종합 컨설팅 및 일반인 자가진단 가능한 체크리스트 보급과 지자체 공보, 방위훈련, 반상회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주요 전략이다.

건축기사, 구조전문가 등 구조분야 관련 업종 종사자를 선행 교육시켜 지역 건설업체에게 표준공법, 보강지침 및 시방서 등에 대한 전도를 통해 내진보강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간건축물 모두를 내진보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해복구·인명구호 건축물, 대형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을 우선순위에로 설정해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진보강을 시행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강비용에 대해 저리융자 우선 지원 추진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