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프라 시장 패러다임 변화 조명
한국 새로운 국가인프라 정책방안 제안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정책을 제시한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최근 ‘인프라,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건설산업에 화두를 던졌다. 토머스 프리드먼과 마이클 만델바움의 저서 ‘미국쇠망론(2011)’에서 말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Average is Over)’에서 책의 제목을 따왔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미국쇠망론에서는 낙후된 인프라, 평균을 지향하는 교육 등으로 미국이 쇠망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국의 인프라정책도 최근 10여 년간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보다 높고, 인프라 스톡 역시 OECD 수준에 이른다는 논리로 SOC 예산을 줄여왔다. 즉 ‘이 정도면 충분하다(인프라 충분론)’거나 ‘급증하는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재원 부족론) 등이 축소지향의 인프라정책을 포장하는 그럴싸한 근거가 됐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수많은 인프라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새로운 입지를 만들었다”며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 책자에서 선진국의 국민 생활안전 위한 노후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생활권내 도로나 보건, 교육, 문화, 체육, 관광시설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후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초대형 공항, 초대형 항만, 초대형 고속철도 및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저자는 이 책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완공위주 집중투자’와 ‘축소지향의 인프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이나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서 미래와 세계를 향한 새로운 국가 인프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