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위원 “SOC 경쟁력 ↓… 국가경제 악영향” 한목소리
■ 김현미 장관 “국회서 관련 예산 증액해 달라” 요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철도의 혼잡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내 도로·철도 부문의 스톡(Stock)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선진국이나 한국과 국토 면적이 유사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015년 23조원을 고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부 전체 예산과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SOC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2%에서 내년도 3.1%로 10년 만에 절반 넘게 축소됐다.
실제로 내년도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예산안은 총 14조 6,961억원으로 책정돼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SOC 예산 15조 1,499억원 보다 4,538억원(3.0%) 감소한 규모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도로로, 5,504억원이 감액됐다. 뒤이어 철도부문(2,359억원), 수자원부문(320억원), 항공·항공부문(2억원) 순이었다.
국토교통위는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및 투자 방향’으로 SOC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국가 경제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국토위는 그 근거로 ‘국토계수당 도로/철도연장’과 ‘교통혼잡비용’ ‘물류경쟁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가 간 도로보급률 비교에 활용되는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보면 한국은 1.53에 불과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통혼잡비용도 날로 증가,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교통혼잡비용은 2010년 28조 5,090억원에서 2015년 33조 3,496억원으로 급등했다. 사회적 손실을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SOC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주요 선진국 대비 국토계수당 철도연장도 가장 낮은 점도 맥을 같이 했다. 특히 국토면적이 한국과 유사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물류경쟁력은 평가대상 167개 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2012년 21위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물류 경쟁력은 SOC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재화를 신속,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수출입이 국내 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물류경쟁력 저하는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SOC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며 SOC 예산 확대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