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위원장 "SOC 예산 축소 예산심사통해 바로 잡을 것"
박순자 국토위원장 "SOC 예산 축소 예산심사통해 바로 잡을 것"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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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 '정상화' 촉구···현 추세 지속시 서민 일자리 '타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9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소를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겠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2018년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박순자 위원장. <국토일보 자료사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의 SOC 사업 예산 축소'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 안산단원을)이 전면에 나서 '예산 정상화'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를 예산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SOC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해 매년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 5,000억"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년수준인 3,000억~5,000억원 정도의 증액한다 해도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인력양성 훈련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없는 제목만 그럴듯한 예산은 4조 2,000억원이나 증액 편성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편성이 핵심을 빗겨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간접적 예산과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SOC 건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투자가 곧 일자리 확충’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SOC 신규사업의 경우 2,3년 시차를 두고 건설수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즉, SOC 사업이 일자리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국회가 인정한 셈이다. 

그는 “SOC예산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미 경기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정부는 SOC예산의 축소가 건설수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전반에, 나아가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예산안에 제출된 여러 가지 불분명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삭감된 SOC사업 예산 5000억원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년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