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1조3천억 투입···한국형 스마트 지적도 기대
■ 예산 부족탓 '진척도' 낮아···국토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 하에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가 전쟁 등으로 훼손됐지만 1975년 현장 조사 없이 토지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당국이 파악한 지적불부합지는 전국 3,743만 필지의 14.8%에 해당하는 554만 필지다. 재조사는 오는 2030년까지 1조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형 스마트지적도를 그리는 첫 걸음인 셈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부족···진척도 ‘지지부진’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도는 예상 외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각에서 사업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사업기간이 최장 40년 더 연장될 수밖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업 실적은 48만 필지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목표 대비 8.7% 수준에 그쳤다.
걸림돌은 예산이다. 사업비의 90%를 국비 지원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는 녹록지 않다. 지난해 사업계획에는 1,015억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예산으로는 14.8% 수준인 150억원만 반영됐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기본계획에는 76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150억원)만 배정됐다. 당초 올해까지 계획된 4,225억원 가운데 22.0% 수준인 929억원만 사업 예산이 확보된 셈이다. 앞으로 40년은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비용 낭비도 지속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이웃간 경계분쟁으로 연간 4,000여억원의 소송비용과 900억원의 경계측량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여기에 토지개발사업시 편입 토지의 불일치로 사업비용 증가 및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수반된다.
근본적으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빠르고 정확한 국토 공간정보를 융·복합하기 어려워 국토의 활용 가치마저 저하하고 있다.
토지 가치 제고 ‘제격’
사업 개시 이래 지난 2016년까지 전체 지적불부합지 중 5.5%인 31만필지의 오류가 수정됐다. 대부분 부정형인 토지 경계를 반듯하게 바로잡고 지적도상 진입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해 토지가치 상승과 효용성을 높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경계를 가진 토지 소유자간 합의를 유도해 모양을 반듯하게 정돈한 결과, 전체적으로 토지 가격이 평균 20%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된다. 특히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의 2/3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지적재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들이 기본계획과 사업지역을 확정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경계조사 및 경계를 합의해야 한다.
지적재조사를 실행하면 경계 조정 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LX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100% 활용해 지원하는 만큼 별도의 비용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시대 부합 新 지적도 필요
LX공사 최창학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물인터넷,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국토정보를 취득하면 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융·복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지적재조사사업의 패러다임을 디지털로 전환해 관련 사업의 활용 가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간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국토 공간정보 활용 역시 맥을 같이 한다. 지적불부합지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전 국토로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국민 재산권 보호는 믈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 주목받는 ‘드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정확도를 높이는 일이 선행돼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