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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불과했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선병규 기자  |  redsun@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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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1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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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불과했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전문기자리뷰=국토일보선병규 팀장]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측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9일 오후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조 장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8일까지 요청했고, 야당측은 도덕적 문제 등 자질 미달을 내세워 ‘부적격’ 결론을 고수하면서 청문 보고서는 불발됐다.

정무직 장관자리야 야당에서 아무리 반발한 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인사청문회는 ‘자기사람 챙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셈이나 다름없게 됐다.

조 장관 임명 하루 전 바른미래당은 “불법증여, 부동산투기, 거짓증언, 논문표절 등 청와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이며,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김학용(자유한국당) 환노위원장은 조 장관 내정때부터 줄 곧 여러 의혹을 제기, 장관 임명을 제일 크게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소관 상임 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더라도 조 장관의 무소신과 무능함, 비도덕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공을 펼쳐 장관 임명후에도 야당과의 대립각 전선이 당분간 이어질 분위기다.

조 장관이 10월 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장관 참석없이 박천규 차관이 참석해 이례적으로 국감을 치러 맹탕국감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같은 달 23일로 잡혀져 국감 첫날 치러야 할 환경부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갈참인 김은경 전 환경장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 했고, 이를 받아들인 야당측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감은 국민들이 구슬땀을 흘려 조성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한 해동안 해당부처 장관이 정책에 걸맞게 잘 썼는지를 평가하는 자린데, 떠날 날이 얼마 안남았다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라는 게 환경계의 중론이다.

어쨌든 조명래 환경부 신임 장관이 임명됐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억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는 충분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물시장 혼선, 폐기물 재활용 문제, 미군 반환기지 토양정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비롯해 국내 환경산업 시장이 급속히 침체된 있는 게 현주소다.

환경호 선장인 된 조 장관은 다양한 환경현안을 타개하고 국민에게 최적의 환경질을 제공하는 것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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