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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민간고속도로 재정 전환 필요···통행료 인하 만큼 세금 추가 지출 우려"최근 3년간 9개 민자고속도로에 9천925억 지원···인천공항고속도로 2천556억 최다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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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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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자 적자 보전으로 세금 지출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 부담으로 사실상 2중 피해를 보고 있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 지원액이 총 9,9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627억 원, 2017년 3,094억 원이었다.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 2,42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1,27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원 순이었다.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통행료를 징수했다.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싸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손실분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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