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거쳐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전격 합의했다. 혁신 로드맵에 따라 세분화된 현행 업종이 시장 변화 등을 감안해 체계적으로 업종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업종 개편은 ▲단기 개편 ▲중장기 개편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업종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기술경쟁 촉진시키게 된다.
업종 개편 단기 방안으로는, 먼저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과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시장 변화에 따른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는 업종 등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체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2020년께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시킨다. 특히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한 대업종화를 꾀한다.
전문건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 효과를 불러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도 2021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이번 노사정 선언을 이뤄냈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