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철도시설물 급속 증가···유지보수예산 감소로 위험 ↑
노후 철도시설물 급속 증가···유지보수예산 감소로 위험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1.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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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시설보수비 증액 절실···국민 안전 확보해야”

▲ 일반철도 시설물 노후현황(단위: 개소). <올해 1월 기준 >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일반철도 시설물 가운데 50년이 넘은 교량과 터널이 전체의 30% 수준에 달했다. 반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은 전체 철도 교량 및 터널 3,695개소 가운데 26.4%인 979개의 교량, 터널이 준공 5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유지보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현재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00년도에 개통된 한강철교 A선이다. 준공된지 119년이 경과한 셈이다. 또한 작원관터널과 신주막터널은 1904년도에 개통돼 115년 동안 사용되고 있다.

철도당국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철도시설을 현상 유지하기 위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 예산은 지난해 2,157억원, 올해 2,480억원이 배정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노후시설보수비는 2015년 467억에서 2016년 439억, 2017년 233억 등 지속 감소했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에는 소폭 상승한 336억이 반영됐다.

이후삼 의원은 “2015년에 비해 노후시설보수비 예산이 줄어든 올 상반기 철도사고·장애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안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 역시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노후 철도·교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노후시설보수비 예산만큼은 2015년, 2016년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국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