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사업 민영화 괴담 '사실무근'
환경부, 수도사업 민영화 괴담 '사실무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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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문화 추진중, 수도요금 경감 기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수도사업 민영화=14만원' 괴담과 관련해 환경부가 발벗고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수도사업이 민영화 될 경우 하루 140원 하는 수돗물 값이 14만원으로 폭등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도사업 전문화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특히 수도사업 전문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수도사업장의 역할을 해가면서, 민간 전문사업자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현재 평균 수도요금을 웃도는 수돗물 원가(704.4원/㎥)를 100% 반영한다고 해도 1인당 하루 사용 평균 수도요금은 156원에 불과하다"며 "기름값 수준인 하루 14만원의 수도요금은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허구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문사업자에 의한 임의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선진 경영기업 도입과 운영비 절감을 통해 원가절감이 이뤄진다면 수도요금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