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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106>친권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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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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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냄  / legallife@naver.com

■ 친권

친권, 미성년 양육과 보호 위한 부모의 권리 ‘공동행사’
이혼 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의해 결정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부모의 권리로서 민법 제909조부터 제927조까지 친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특유재산관리권, 자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이 있으며 자녀를 보살피는데 필요한 신분·재산상의 권리를 총칭한다. 이와는 달리 양육권은 실질적으로 양육권자의 보호하에 자녀를 두고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친권보다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며,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자를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또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거나, 부모가 협의이혼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며,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돼 있다.

민법 제912조는 이처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전문가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친권자 지정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에 앞서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공동친권은 말 그대로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부부가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시에도 공동친권의 행사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친권자가 양육권까지 함께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은 양육권을 보유하지 않은 부모도 공동친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처럼 이혼 시 공동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친권의 행사가 자의 복리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부의 사이가 너무 나빠 계속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결국 자의 복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공동친권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친권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재판 중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심하게 하거나 갈등이 심하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한편, 친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그대로 친권을 보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권자가 아니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친권이 돌아가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친권자로 지정된 후 재혼하는 경우 친권자 변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며, 재혼으로 인하여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친권자가 변경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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