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건설 계획이 눈앞의 표피적 현상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정책대응 자세로 인해 불신과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확인하고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마저 부실해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실추시키는 양상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주택종합계획’은 중장기적인 안목을 철저히 배제한 느낌마저 줄 정도로 단기적 대응에 집착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이미 주택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해서도 이런 불안스런 면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올해 주택 공급량은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량에 비해 19.9% 줄어들고 이 같은 공급 감소는 주택 가격을 6.5% 올리는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돼 모처럼의 진정 국면을 맞고 있는 집값이 또다시 불안스런 사태로 돌아설 우려를 짙게 해 주고 있다.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9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안에 공급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기도 한 탓이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일단 ‘물량 확대’에서 ‘수요 충족’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정채당국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장 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 구축’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극히 일시적 현상이고 특히 그 배경에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누적 효과와 경제여건의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기조적인 안정세로 평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을 갖게 한다.

 물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의 공급물량을 크게 줄인 것에는 나름대로 명분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이나 서울 도심 등에도 축소 지향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도심 내 공급확대와 소형 분양주택 공급’도 그 기저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가 깔려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완화 시기가 유동적이어서 도심 내 공급확대도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는 집값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그 효과를 볼지는 더더욱 불투명하다.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 역시 이런 전체적인 주택공급물량 축소 기조 탓인지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으로 돌변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불안을 촉발할 개연성을 짙게 한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2007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송파 김포 파주 등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중점 추진과제’로 소개됐으나 올해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 시기도 두루 뭉실한데다 중점 추진과제에서 조차 아예 빠져버려 1년 만에 신도시 계획이 실종되는 듯한 사태까지 빚게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택정책은 기조적으로 공급을 중시해 온 것이 특징이다. 택지지정과 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까지 강조된 것도 공급의 부족이나 일시적 단절이 몰고 오는 부작용과 폐해가 워낙 심각한 탓이었다.
 이런 맥락임에도 올해는 새로 지정될 택지마저 작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택지는 절반이하에 그칠 정도여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여건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급변할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통계 부실에 의한 미래예측 능력의 결여를 꼽는다. 통계가 부실하다보니 단기적이거나 주먹구구식 정책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미뤄 놓고, 신도시 언급도 없이 그리고 신규 택지 지정도 작년의 30% 수준에 그치는데다 용적률에 대한 큰 변화도 없이 어떻게 안정적인 공급을 하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직감에 의한 정책은 그래서 불신감만 쌓이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