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 강화
국토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0.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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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정책 몰라 혜택 못 받는 수혜대상자 없도록 할 것”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고령자가 정부로부터 한결 쉽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8%에 불과한 낮은 수준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당국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헤 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 입주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부담을 최소화해 기존 주거지원의 높은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현행 공공임대 보증금은 약 500만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부담을 느껴 망설일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매입임대를 무보증금 월세로 제공하고,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해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할 때 바로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 및 즉시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해 임대주택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으로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게 된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보호종료아동이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 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240가구가량을 지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