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어촌수산분야 사업 예산이 전체의 2.4% 불과해 관련 대책 수립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이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및 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올해 전체 예산 4조 2,392억원 가운데 어촌수산분야 사업 얘산은 1,021억원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2.4% 수준이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1.0%에 불과했다. 이는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과 어촌개발사업 증대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역시 일반 어촌보다 내륙관련 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어도개보수 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해양·어촌 사업은 연안정비사업 15억원, 어촌특화발전사업 22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97억원에 그쳤다.
윤준호 의원은 “2010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어촌 대부분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사명에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어촌과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 향상은 결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더 이상 어촌 및 수산업에 비전이나 대책이 없는 기관에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 어촌과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